증여세란 타인(증여자)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(수증자)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(개인 또는 비영리법인)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(거주자인 경우)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다만,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 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)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)
- (비거주자인 경우)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| 구분 | 과세범위 | 증여세 납부의무자 |
|---|---|---|
| 거주자 | ·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| (납부의무자) 수증자 |
| 비거주자 | ·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| (납부의무자) 수증자 |
| ·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| (납부의무자) 증여자 |
• (거주자)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
*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,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.
•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.
• (비거주자) 거주자가 아닌 사람
○ 「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, 등록,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(토지와 건물은 제외)」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.
| 재산구분 |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|
|---|---|
|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| 소유권의 이전 등가등록 신청서 접수일 |
|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|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|
|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|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|
| 주식 및 출자 지분 |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,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|
| 무기명 채권 |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,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|
| 위 외의 재산 |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|
-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
-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